이번 세재개편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고가 주택의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정책이고, 그 영향도 딱 2028년도까지 단기간에 끝난다.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데, 결국에는 32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만 크게 올렸다. 32억에 못미치는 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 2억 인상의 효과 덕분에, 실거주만 한다면, 실제로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해서 내려야 할 양도세는 오히려 올렸다(그 결과 유예기간 동안만 매물이 출회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물은 더 강하게 잠긴다). 그리고, 이러한 매물 출회 효과도 일부 상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32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에 32억에 못미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풍선 효과다. 그러면 양도세 강화 유예기간 동안 나오는 매물 중 상당수가 그 수요 때문에 소화가 될 수 있고, 32억에 못미치는 고가 주택의 단기적 가격 하락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 기왕에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왕에 보유세를 강화하려 한다면, 정권 내 놓을 각오를 하고, 전면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도록 강화해야 하는 거다. 양도세는 강화할 것이 아니라 완화를 했어야 했고, 취등록세도 함께 완화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가능한 단순하게 모든 케이스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주택 규제 정책은, 원래 온갖 부작용을 다 만든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할꺼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규제를 하지 말던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는 가야지 이게 뭔가. 32억에 미치지 못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표심을 살피면서, 32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비거주 주택 보유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대중들에게 청량감을 만들어 주는 사이다 정책. 그것이 의도한 내용인가. 이번 세제개편이 주택시장에 주는 메세지는 아주 간단하다. 첫째, 가능하다면 2028년도 이전에 자신이 가진 자금을 다 영끌해서라도 20억대 초중반의 고가 주택을 매수하라. 높은 확률로 돈을 벌 것이다. 둘째, 그 정도 돈이 없더라도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라도 매수하라. 굳이 실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되는 "거주" 수요가 고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까지 연쇄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 밖에 없다. 이번 세재 개편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실거주"를 강제하는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주택 매수 수요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은 그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다. (세금으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다. 제대로만 하면 잡힌다. 하지만, 제대로 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