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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5.09.15.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높이 평가랍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귀책 사유를 가리는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도 적지 않거든요.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몰아서 사업주 책임으로 간주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소송만 늘어날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50915154422646?x_imp=dG9yb3NfbXRvcF9uZXdzX3RvcGlzc3VlX2NiYW5kaXRfaXBv&x_hk=NzU1ZmVmMDU4NjZmZjJlMDdm
https://v.daum.net/v/20250915154422646연 3명 이상 산재사망 기업, ‘과징금 폭탄’…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법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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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2025.09.15.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거 같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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