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대한 몇가지 의문> 1. 자산비중이 부동산에 과하게 몰려있다는건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올리는 소득을 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자 그대로 노동없이 올리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모든 자본소득이 다 불로소득이겠지만, 지금 사용되는 불로소득이란건 그런 의미는 아닐겁니다. 부동산으로 올리는 소득이 과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지요. 2. 주택을 자산으로 이해할지, 생존에 꼭 필요한 소비재로 이해할지는 논란이 있겠습니다. 의식주 개념으로 보자면 주택은 소비재가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입니다만, 세계 어느나라에도 시간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사실상, 투자자본의 성격이 강한 자산인겁니다. 3. 국민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몰려있는건 확실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많은 외국에 비해 자가소유욕망이 유난히 강한 한국의 특성상 일정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쏠림현상이 나타나는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4.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때 강남.목동.마용성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물가대비 주택가격이 그렇게 비정상일만큼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이 잘뻗어 있어서 서울과의 실제 이동거리가 한시간내외인 수도권 도시들도 초역세권이나 지역내 유명브랜드 대장 아파트가 아닌경우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비교해 폭발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것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특정지역의 집값상승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는건 잘못된 시각같습니다. 5. 동경이나, 뉴욕이나, 상해 중심부에 가까이 있는 주택가격은 어떨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경제력 4~5위에 해당하는 초국제도시, 부자도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은 뉴욕의 반,동경의 1/3, 북경의 1/4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는 동경이나 뉴욕으로 치자면 최고중심가에 가까운 초집적 지역입니다. 강남과 서울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는건 일정부분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6.외국의 주요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수원이북의 경기중남부, 고양, 부천안쪽의 경기서부, 성남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야합니다. 외국의 초거대도시에 비교해 교통망도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 도시중 주택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지역은 분당일부와 용인 일부뿐입니다. 화성일대가 많이 상승하긴 했으나 수도권의 다른지역과 가격을 맞추는 수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안산도 초역세권이ㄱㅂ기며 학군도 좋고 10분내에 시내중심가와 백화점이 집적되어 있는 29평형 아파트가 10년전 3억오버, 지금은 5억오버 수준입니다. 찾아보면 경기도 일대에는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서민이 자가를 가지고자 한다면 당연히 평생 대출을 낀 경기도 어딘가여야지, 서울에 집 못산다고 피눈물 난다는건 과한 오버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7.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되는대로 입도선매해서 무리하게 돈을 버는건 공정하지 못한짓 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없으면 고생하는건 진짜 서민인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전월세 가격이 시장경쟁을 하게되고, 경쟁을 해야 과도하게 증가하지 못합니다. 8. 보유세는 올리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에 대해선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양도세가 과도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있는집을 팔아서 집의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전세에서 18평으로, 18평 팔아서 24평으로, 또 그걸 팔아서 30평으로, 다시 조금 더 중심으로, 이런 전통적 순환구조가 막혀버립니다. 매매의 순환구조가 막히면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고 자산증가가 별로 없다면 집을 늘려갈 사람들이 없게되는거지요. 매물이 안나오면 더 못견디는건 오히려 1주택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새로 집장만을 해야하는 서민들입니다. 이런 모든 현실들이 고려되는 주택정책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홍준표식 계산으로 현재주택수 대비 가구수로 그저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1가구 1주택할거고 그러면 집값이 적정하게 떨어질거다라고 생각하는건 굉장히 단편적 사고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작동했다면, 집값은 문재인정부때 이미 잡혔겠지만, 오히려 집값이 안정된건 규제와 세금통제 위협이 적던 보수정권 시절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펌글입니다. 문제 의식이 저와 비슷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