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미답 네 번째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소식을 다뤘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장거리 열차 40%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차가 도중에 멈춰서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수년 전에 이웃나라가 독일에 무기를 주문했지만, 여태 배송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메르켈 총리입니다. 2008년, 메르켈 총리는 연방기본법에 건전 재정 원칙, 일명 '부채 브레이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부채 브레이크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재난이나 경제 위기에 대응할 때 외에는 GDP의 딱 0.35%까지만 적자 재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아예 단 0.1%도 부채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나라의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철도가 낡아가는 것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제조업 공장이 독일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작년에 집권한 메르츠 총리가 기본법 개정을 마치고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전인미답 네 번째, '메르켈의 족쇄를 푼 독일' https://jimd.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449080&t=board "건전 재정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부채 브레이크 조항을 부러워할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인용된다. 하지만 부채 브레이크는 연방정부 재정만 건전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철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낡아도, 제조업 기업이 낮은 인건비와 막대한 보조금을 노리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도, 그 탓에 나라 전반의 혁신과 고용이 멈춰도,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본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