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5/14에 드디어 클래리티 법안 최종 심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속보가 떴네요! 미중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는거 보니 묘하네요~? (인사이트 좋으신 분들의 통찰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그게 뭐길래 이렇게 HOT한걸까요? 잘 아시는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관련 얘기입니다. ㅡ 달러는 원래 금 교환증이었으나, 1971년 닉슨쇼크로 이후 미국의 신용에만 기반한 법정화폐(Fiat money)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1등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각 나라들은 안전자산으로 달러(미국 국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사우디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중요자원인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 그렇게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고, 미국을 탐탁치 않아하는 중국, 러시아 등 도 달러를 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ㅡ 그런데 기축통화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트리핀의 딜레마) 다른나라들이 금고에 달러를 쌓아만 놓다보니, 돈의 흐름(유동성)을 만드려면 미국에서 돈이 국외로 계속 빠져나가야 합니다. 즉, 미국은 계속 적자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이라는 나라에 부채(빚)가 점점 쌓여갑니다. 미국정부가 지급해야할 이자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방비보다 커졌습니다. 미국 국채 진짜 믿어도 되냐는 의심이 계속 쌓입니다. 기축통화가 되기위해 적자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오히려 기축통화가 맞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딜레마인거죠 ㅡ 또 러우전쟁때 미국이 러시아가 달러 결제망(SWIFT)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버립니다. 러시아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달러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동결됨) 이러한 모습들을 본 일부 국가들은 탈달러를 하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석유를 달러가 아닌 자국통화로 결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탈달러를 원하는 나라들끼리 뭉칩니다. (브릭스) ㅡ 미국이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국채(달러)를 사줄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 입니다. 기존 실물 달러 결제망(SWIFT)을 이용하여 송금하면 주말은 불가하고 정산하는데 3~5일이 소요됩니다. 또 수수료도 비쌉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도 저렴하고 송금에 시간제약도 없고 지연시간도 없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에서도 이자 등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ㅡ 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1인 만큼 100% 지급준비금이 필수입니다. 현금, 회사채, 미국채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유하라는 법적제도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증가와 지급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점을 노립니다. 반면, 테이블코인 회사(테더,써클)들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테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클래리티 법안(CLARITU Act)이 나오게 됩니다. ㅡ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자입니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제정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법안입니다. ㅡ 지니어스 법안은 지니어스/클래리티/비트코인(ARMA로 바꿜예정)Act 3개 법안 중 가장 먼저 입법이 완료된 핵심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뢰도,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미국 재무부 및 통화감독청(OCC)의 인허가를 의무화하고, 발행액의 1:1 이상을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미국 국채)으로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국채(달러)를 사줄 새로운 수요자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다시한번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미 세계 20위권 수준의 미국채 보유자입니다. 이후 설명드릴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되면 수요는 폭발하고 미국채 수요도 따라 증가하겠죠 ㅡ 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 Clarity는 '명확함', '투명함'을 뜻합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인가, 상품인가, 아니면 별개의 화폐인가'를 두고 규제 당국(SEC, CFTC 등) 사이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명확히(Clear) 세우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투영한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가 미국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이 바로 "명확한 가이드라인(Regulatory Clarity)"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몰라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명확한 규칙(Clarity)을 줄게"라는 메시지입니다. ㅡ 간단히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의 모든 내부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품'으로 분류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연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받습니다. 주로 시장 조작이나 사기를 막는데 집중하며 정보의 공시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은 적습니다. ㅡ 탈중앙화된 자산(비트코인 등)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하고, 중앙화된 성격이 강한 자산(리플 등)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SEC와 CFTC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혼란을 겪었던 금융기관,기업들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어떤기관의 규칙을 따르면 되는지 알게됐죠. 그래서 암호화폐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금융기관, 기업들의 자금이 이제는 들어올수 있게됩니다. 지금 쟁점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냐 안하냐로 첨예하게 다투는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존 금융기관, 기업들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게 핵심입니다. ㅡ 금융기관, 기업들이 기존에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인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 토큰화를 이용하면 그들도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알트코인 이제 상승하는걸까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여러 알트코인들은 그저 토큰일뿐 돈을 버는건 그 토큰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공급량이 늘고 토큰 총 개수가 늘어나는한 그 토큰 자체의 가치는 우상향 할 수 없다고 생각학니다. 제가 전에 알트코인 = 두쫀쿠, 이더리움 = 불닭볶음면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댓글에 링크 남겨둘테니 읽어보세요. ㅡ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당하거나 제도의 보호를 못받을까봐 보유하지 못했던 비트코인을 이제는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계층 중 3층에 접근할 수 있게됩니다. 디지털 계층 3층구조를 모르신다면, 제가 이것 관련 썻던 글을 댓글에 남겨둘테니 읽어보세요. 미래의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이용해 여러가지 상품을 출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ㅡ 비트코인 담보대출, 예치서비스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직접보유하기 꺼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금보장 고이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에 높은 수익률(30%)의 비트코인은 은행이 감당하고, 비트코인 대비 훨씬 낮은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나 일반예금(2~3%)보다 높은 이율(10~11%)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도 은행이 보증하는 상품이면 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셀프커스터디가 두려워서 못하고 계신분들도 계시죠? 이제 은행에서 대신 수탁해주는 서비스도 생길겁니다. (그래도 전 셀프커스터디 할겁니다. 은행에 맡기면 검열저항성 측면에서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국가가 언제든 제 재산을 동결해버릴 수 있으니깐요.) ㅡ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매집을 시작한 곳들이 많죠?) 말로만 들었던 클래리티 법안을 잘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5/14에 상원 심의 표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ㅡ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Bitcoin Act였는데, ARMA(American Reserves Modernization) Act로 바뀌어 등장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법안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으로 불리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핵무기'로 취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ㅋ 이 글이 반응 좋으면 내일 바로 올릴거고.. 안좋으면 안 올릴 예정입니다ㅎㅎ '디지털 핵무기'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응원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